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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Title
-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Author(s)
- 柳昌昊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319-343,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담보부동산수익집행; 근저당; 일본민법; 민법개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개 관
1. 의 의
2. 도입경위
3. 이용현황
4. 이용목적
Ⅱ.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의 절차
1.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절차의 성격
2.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의 신청
3. 담보부동산 수익집행개시결정
4. 관리인의 선임․관리
5. 배 당
6. 절차의 종료
Ⅲ.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의 개별적 쟁점
1. 물상대위와의 관계
2. 후순위인 임차권자․사용대차권자와 관리인의 관계
3. 전대차에서 관리인의 차임청구
4. 차임의 포괄양도와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5. 영업위탁계약과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에서의 법정과실
Ⅳ.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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