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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Part Name
- 특집 : 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Title
- 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Author(s)
- 鄭浩烈
- Publication Year
- 30-Jun-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2 Page. 7-38,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적연금; 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연기금의 공공성; 사회책임투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연기금의 기본구조와 사회적 역할
1. 공적연기금의 기본구조
2. 공적연금의 법률관계 및 이해관계자
3.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기능
Ⅲ.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기금과 수탁자책임
1.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기금
2. 연기금의 기대역할과 수탁자책임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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