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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규범적 전제와 과제
- Part Name
- 특집 : 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Title
- 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규범적 전제와 과제
- Author(s)
- 申榮秀
- Publication Year
- 30-Jun-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2 Page. 167-195,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우편역무; 규제산업의 시장화; 규모의 경제; 보편적 역무; 교차보조; 유보영역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머리에
Ⅱ. 우편산업규제의 전통적 근거와 시장화를 위한 전제조건
1. 우편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논거
2. 우편산업의 환경변화 및 시장화의 동향
3. 규제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조건과 절차
Ⅲ. 현행 우편산업 규제의 내용 및 분석
1. 우편산업에 대한 개별규제의 내용
Ⅳ. 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시장친화적 우편산업환경의 조성
2. 경쟁도입에 따른 시장질서왜곡 가능성 및 적용법규 분석
3. 시장화 시대의 보편적 우편역무 유지방안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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