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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시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미국과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집 : 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Title
- 전력산업의 시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미국과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Author(s)
- 金斗鎭
- Publication Year
- 30-Jun-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2 Page. 39-83,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시장화; 전력산업; 자유화; 규제완화; 경쟁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미국 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대응
1. 전력산업의 생성 및 발전
2. 전력시장의 규제완화
3. 경쟁법의 적용과 적용면제
Ⅲ. EU 전력산업의 개혁과 시장화
1. 개혁 이전의 산업구조와 규제체계
2. 개혁의 경과
3. 전력시장 개혁의 평가와 과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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