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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의 이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
- Title
- 소관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의 이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
- Author(s)
- 崔哲豪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227-257,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예산의 전용; 예산이월; 예산이체; 소관업무; 업무의 이관; 협의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예산의 의의 및 형식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형식
3.예산의 회계체계
Ⅱ.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방법
1.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
2. 일본의 예산의 이체
3. 우리나라의 예산이체
Ⅲ. 예산이체시의 협의절차
1. 예산회계법의 규정
2. 협의의 법적 성질
3. 인허가 의제제도와 협의
Ⅳ. 소관업무의 이관 등에 따른 계약의 변경
1. 행정계약의 의의 및 내용
2. 정부조달계약의 의의
3. 소관업무의 이관에 따른 계약의 변경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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