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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경제법적 보호
- Titl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경제법적 보호
- Author(s)
- 申榮秀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297-336,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 거래상 지위남용; 경제적 종속성; 불공정거래행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논의의 범위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재조명
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의 태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자성 검토
3. 제3의 법적지위 인정 여부
4.법적지위의 불문명성과 향후 논의의 방향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경제법적 보호의 법리적 근거
1.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종래 인식
2. 경제적 약자 보호규범으로서의 경제법
3. 경쟁법을 통한 경제적 약자보호
4. 공정거래법의 인적적용범위와 사업자성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지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문제
Ⅳ. 공정거래법을 통한 구체적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대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 특수형태근로조사자를 상대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Ⅴ. 공정거래법 이외의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1. 약관규제법을 통한 보호
2. 하도급법을 통한 보호
3. 직종별 감독․관련 법규를 통한 보호
4. 최적의 방안 도출
Ⅵ. 결론에 대신하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의 제정
필요성
2. 지침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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