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위법논적 고찰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 Title
-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위법논적 고찰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 Author(s)
- 朴喜榮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259-295,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몰래카메라; 초상권; 인격권; 사진 촬영 및 유포; 대화비밀침해; 사생활 침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현행 형벌규정의 검토
1. 저작권법
2. 성폭력특별조치법
3. 형 법
4. 정보통신망법
5. 통신비밀보호법
Ⅲ.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형법 제202a조
2. 스위스 형법 제179조의 4
3. 미국 비디오 훔쳐보기 방지법
4. 영국 성범죄법
5. 그 외 국가의 형벌규정
6. 비교 및 검토
Ⅳ. 구체적인 입법 방향
1. 범죄의 성격
2. 형법 또는 특별법
3. 구성요건
4. 법정형
5. 친고죄 또는 미수범
Ⅴ. 결 론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