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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토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 Part Name
- 특집 : 종합적 국토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Title
- 사전예방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토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 Author(s)
- 金海龍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37-74,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원칙; 사전환경성검토; 국토계획법제;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序 言
Ⅱ. 국토계획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고려
1. 환경법상의 事前豫防原則(Vorsorgeprinzip)
2. 환경리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
3. 행정작용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원칙의 구현
Ⅲ.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발전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Ⅳ. 사전예방원칙의 국토계획법제에의 반영
1. 國土計劃體系 개관
2. 국토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조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사전환경성검토조항
V.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
1. 일반적 평가
2.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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