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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환경 통합관리의 법적체계와 추진방법
- Part Name
- 특집 : 종합적 국토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Title
- 국토ㆍ환경 통합관리의 법적체계와 추진방법
- Author(s)
- 金在慶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7-36,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국토법제; 환경법제; 국토계획; 환경계획; 상호고려; 통합관리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총 설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현상과 과제
1. 통합관리의 의의
2. 법적체계
3. 계획체계
4. 법집행 실태
Ⅲ. 개선목표
1. 통로 교차의 원칙
2. 법률간 협력
3. 계획간 통합
4. 조직간 대화
Ⅳ. 추진방법
1. 정책의 구체화
2. 계획간 고려
3. 절차의 적정
4. 정부조직의 개편
5.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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