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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Title
-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Author(s)
- 강현철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169-198,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교육법제; 교육양극화해소; 전문대학원; 사회양극화해소; 법제연구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교육양극화의 개념과 원인분석
1. 교육양극화의 개념
2. 교육양극화에 대한 원인분석
Ⅲ.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국의 법제 동향
1. 영국의 교육의 질 향상도 평가와 교육투자 우선지역사업
2. 프랑스의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
3. 미국의 기초학력증진 및 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정책
4. 비교법제의 시사점
Ⅳ.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 학교교육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교육양극화해소
2. 지역간 사회통합과 교육양극화해소
3. 계층간 사회통합과 교육양극화해소
4. 교육정책과 양극화-전문대학원 정책에 비추어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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