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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통합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Part Name
특집 :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Title
헌법과 국민통합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Author(s)
全光錫
Publication Year
30-Jun-2006
Citation
Vol. 30 Page. 7-33, 2006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헌법; 국민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경제적 통합. 사회양극화; 세계화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32
Table Of Contents
Ⅰ. 사회양극화의 헌법적 논리 재구성
1. 문제상황
2. 헌법의 시각
Ⅱ. 국민통합-헌법의 전제와 목표
Ⅲ. 국민통합과 헌법의 기능
1. 헌법의 기능-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2. 헌법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정치적 성격과 법적 기능
3. 헌법의 규율영역-보편성과 부분성
Ⅳ. 국민통합과 헌법질서의 요소들
1. 헌법과 정치적 통합
2. 헌법과 사회경제적 통합
3. 헌법과 문화적 통합
4. 세계화의 보편성속에서의 국민통합
Ⅴ. 국민통합-정치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통합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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