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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을 위한 시장경쟁 보호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을 위한 시장경쟁 보호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Author(s)
- 申鉉允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121-146,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상생적 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우월적지위 남용; 하도급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설
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이념적 기초
-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
Ⅲ.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및 경쟁조건의 개선
1. 시장구조의 개선
2. 경쟁조건의 개선
Ⅳ.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시장거래의 공정화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거래법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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