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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수집
- Title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ㆍ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 Author(s)
- 朴鍾秀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201-235,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과세자료; 과세정보; 세무조사; 정보공개; 조세비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序 言
Ⅱ. 現代 租稅行政에 있어서 課稅情報가 갖는 含意
Ⅲ. 課稅情報 蒐集의 法的 問題
1. 납세의무자의 협력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체계
2.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체계
Ⅳ. 課稅情報 管理 및 保護·公開의 法的 問題
1. 과세정보 관리의 의의
2. 정보보호와 정보공개의 문제
Ⅴ. 要約 및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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