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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
- Title
-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
- Author(s)
- 박광동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259-277,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디지털등기; 온라인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디지털등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부동산디지털등기의 현황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1. 현황
2.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중요 내용
Ⅲ. 부동산디지털등기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법률적 문제점
2. 해결방안
Ⅳ.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
1. 개정의 범위
2. 개정의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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