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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전라북도 급식조례의 GATT 위반 판결을 중심으로
- Title
- WTO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전라북도 급식조례의 GATT 위반 판결을 중심으로
- Author(s)
- 金仁夙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177-200,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WTO; GATT; 조약의 국내적효력; 자기집행조약; 직접적용성; 직접효력; 일원론; 이원론; 급식조례판결;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대상판결분석과 문제점
1. 조례안의 주요내용
2. 주요 법적 쟁점
3. 대상 판결의 문제점
Ⅲ. WTO/GATT협정의 국내적 효력
1.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한 해석
2. 판례의 입장
Ⅳ. 외국의 관행
1. 미 국
2. E U
3. 일 본
Ⅴ. WTO협정의 직접효력 인정에 따른 문제점
Ⅵ. 결 론: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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