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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개선 :미국의 표준양자투자조약안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집 :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개선 :미국의 표준양자투자조약안을 중심으로
- Author(s)
- 金民瑞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35-60,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양자투자조약; 미국; 표준양자투자조약안; 미국의 2004년 표준양자투자조약안; 양자투자조약모델; 우호통상항해조약; 북미자유무역협정; 투자; 국제투자; 대외투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미국의 양자투자조약 프로그램
1. 성립과정
2. 목적과 기본원칙
Ⅲ. 2004년 표준안의 특징
Ⅳ. 표준안의 법적 체계
1. 투자의 대우기준
2. 자본의 자유이전
3. 수용과 보상
4. 분쟁해결
Ⅴ. 결 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2004년 표준안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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