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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Part Name
- 특집 :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사회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Author(s)
- 金斗炯 ;兪景文
- Publication Year
- 30-Jun-2006
- Citation
- Vol. 30 Page. 87-120,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소득 양극화; 소득불평등; 조세제도 개선; 저소득자; 근로소득지원세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Ⅱ.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실태
1. 소득불평등 발생의 원인
2.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의 실태
Ⅲ. 소득불평등 개선의 필요성
1. 소득불평등의 법적․제도적 측면
2. 소득불평등 개선의 규범적 근거
Ⅳ.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의 발전방향
1. 소득재분배 관련 세제의 변천
2.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제의 발전방향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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