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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行政 透明性 提高를 위한 法制改善方案
- Part Name
- 특집 : 지방분권개혁의 공법적 과제
- Title
- 地方行政 透明性 提高를 위한 法制改善方案
- Author(s)
- 黃海鳳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35-60,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방행정의 투명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개선현황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3.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4. 주민투표법의 제정
5. 지방의회의 활성화 6.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강화
Ⅲ.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 주민참여
(1) 조례제정․개폐의 청구대상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3) 주민소송의 개선방안 (4) 주민소환제
(5) 거주외국인의 참여 보장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자치조직권 (2) 인사고권 (3) 재정고권
(4) 자치입법권 (5) 도시계획고권
4. 지방의회의 활성화
(1)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 강화
(2) 위원회와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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