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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的 行政作用으로서의 行政과 私人間의 協商의 法理
- Title
- 協同的 行政作用으로서의 行政과 私人間의 協商의 法理
- Author(s)
- 韓貴鉉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211-244,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교환원칙; 급부교환; 비공식적 행정작용; 사실상의 기속효과; 압박가능성; 행위여지; 협동적 행정작용; 협상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협동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의 개념
1.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개념
2. 협상의 개념
Ⅲ. 협상의 유형
1. 수평적 협상과 수직적 협상
2. 조절적 협상과 사업관련적 협상
3. 교환협상과 화해협상
4. 규정대체적 협상과 규정준비적 협상
5. 수익적 협상, 부담적 협상 및 제3자부담적 협상
Ⅳ. 협상의 발생원인과 실제적 조건
1. 협상의 발생원인
2. 협상을 위한 실제적 조건
Ⅴ. 협상에 관련한 법적 쟁점
1. 서
2. 협상과 법률관계
3. 국가적 결정으로서의 협상
4. 협상의 허용성과 한계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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