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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放送融合에 따른 企業結合審査에 관한 硏究
- Title
- 通信·放送融合에 따른 企業結合審査에 관한 硏究
- Author(s)
- 李湖暎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151-186,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통신․방송융합; 기업결합; 인수합병;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독점규제법; 관련시장; 공정거래위원회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통신․방송융합현상과 그 효과
2.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Ⅱ. 현행법상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
1.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심사
2. 전기통신사업법상 영업양수 및 합병의 인가
Ⅲ.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1. 현행법상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2. 미국 및 EU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3. 통신․방송융합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관련시장의 획정
1. 통신․방송융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2. 미국법상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관련시장의 획정
3. EU 통신법상 관련시장의 획정
4. 현행법상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관련시장의 획정
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1. 미국법상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 EU 통신법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3. 현행법상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Ⅵ. 기업결합 심사기관 및 절차
1. 미국의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기관 및 절차
2. 현행법상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기관 및 절차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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