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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治 活性化를 위한 法制硏究
- Part Name
- 특집 : 지방분권개혁의 공법적 과제
- Title
- 敎育自治 活性化를 위한 法制硏究
- Author(s)
- 강현철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61-81,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교육법;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1. 교육자치제의 연혁
2.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시사점
Ⅳ.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
2. 시․도 교육감
3. 학교운영위원회
Ⅴ.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방안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개선
4.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5. 교육자치의 실시범위의 확대
6. 교육행정권한의 기능배분 및 이양확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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