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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 經營合理化를 위한 會社法의 改正方向

Part Name
특집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Title
中小企業 經營合理化를 위한 會社法의 改正方向
Author(s)
崔星根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53-71,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소기업; 중소규모주식회사; 소규모주식회사; 폐쇄회사; 대규모회사; 공개회사; 경영합리화; 대소회사구분입법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14
Table Of Contents
Ⅰ. 중소기업의 현실과 회사법의 괴리
Ⅱ. 일본의 대소회사구분입법
1. 대소회사구분입법의 배경
2. 1990년 대소회사구분입법의 주요내용
Ⅲ. 독일의 소규모주식회사를 위한 입법
1. 소규모주식회사 입법의 배경
2. 1994년 법률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상법개정
1. 개 요
2. 중소기업 관련 상법개정의 주요내용
Ⅴ. 향후 중소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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