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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行政立法 統制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Title
國會의 行政立法 統制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Author(s)
鄭在龍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175-205,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입법; 위임입법; 입법위임; 행정입법 검토제도; 행정입법 통제제도; 국민참여적 통제; 수권법률; 행정입법안 사전협의제도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13
Table Of Contents
Ⅰ. 의회입법과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개념
2. 위임입법의 필요성
3. 입법위임의 범위와 한계
4.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5. 위임입법의 통제방법
Ⅱ.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현황
1.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의의
2.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도입경과
3.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운영현황
Ⅲ.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발전방향
1. 수권법률에 대한 통제의 강화
2. 국민참여적 통제의 강화
3.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활성화
4. 새로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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