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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法律主義와 國會의 豫算審議

Title
豫算法律主義와 國會의 豫算審議
Author(s)
玉東錫
Publication Year
20-Dec-2004
Citation
Vol. 28 Page. 281-310,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예산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지출승인법; 국회 재정권; 국회 예산심의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10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평가
1. 지출법률주의
2.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3.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4. 통합예산
5.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6. 종합평가
Ⅲ.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1.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2. 사업인준법과 지출승인법
Ⅳ. 예산비법률주의의 근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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