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混合型 企業結合의 포트폴리오 效果에 대한 規制

Title
混合型 企業結合의 포트폴리오 效果에 대한 規制
Author(s)
申榮秀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95-126,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포트폴리오 효과; 혼합형 기업결합; 기업결합규제; 수평적 시장봉쇄효과; 끼워팔기; 번들링; GE/Honewell 합병사건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09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혼합형 기업결합의 규제실태와 한계
1. 규제의 근거 및 현황
2. 현행 법제상의 규제기준
Ⅲ. 포트폴리오 효과의 의미와 개념형성의 과정
1. 포트폴리오 효과의 개념 분석
2. 유사개념과의 비교
3. GE/Honeywell 합병사건과 포트폴리오 효과
4. 정리 및 평가
Ⅳ. 포트폴리오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규제찬반론의 분석
1. 포트폴리오 효과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2. 재무능력 향상을 통한 가격인하 문제에 관하여
3. 끼워팔기 내지 번들링의 가능성에 관하여
4. 수평적 시장봉쇄의 효과에 관하여
5. 정리 및 평가
Ⅴ. 포트폴리오 효과이론의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의 활용방안
1. 기업결합 규제수단으로서의 활용방안
2.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으로서의 활용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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