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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時法律에 관한 立法學的 考察

Title
限時法律에 관한 立法學的 考察
Author(s)
朴英道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207-231,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한시법률; 입법학; 실험법률; 실험조항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08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한시법률의 의의와 기능
1. 한시법률의 관념
2. 한시법률의 기능
3. 한시법률의 유효기간 설정방법
Ⅲ. 한시법률의 법적 과제
1. 법적 안정성원칙과 한시법률의 허용성
2. 신뢰보호의 원칙과 한시법률의 허용성
3. 일반적 평등원칙과 한시법률의 허용성
4. 검 토
Ⅳ. 한시법률의 운용
1. 사 례
2. 한시법률의 통제방안의 제도화
Ⅴ. 우리나라에서의 한시법률의 운용
1. 한시법률의 현황
2. 한시법률의 운용상 문제점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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