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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의 安定的 人力需給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 Part Name
- 특집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Title
- 中小企業의 安定的 人力需給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 Author(s)
- 盧尙憲
- Publication Year
- 30-Jun-2005
- Citation
- Vol. 28 Page. 73-93,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중소기업인력지원;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시간단축;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교류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1. 중소기업관련법제의 체계와 인력지원규정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Ⅲ.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과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
2.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지원방안
Ⅳ.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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