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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의 安定的 人力需給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Part Name
특집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Title
中小企業의 安定的 人力需給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Author(s)
盧尙憲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73-93,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소기업인력지원;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시간단축;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교류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06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1. 중소기업관련법제의 체계와 인력지원규정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Ⅲ.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과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
2. 대기업 중견인력의 중소기업지원방안
Ⅳ.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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