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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의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稅制支援方案

Part Name
특집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Title
中小企業의 構造調整 促進을 위한 稅制支援方案
Author(s)
金珍洙
Publication Year
30-Jun-2005
Citation
Vol. 28 Page. 31-52, 200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세제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05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일반론
1. 기업 구조조정의 개념
2.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과 조세
3.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Ⅲ.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1. 중소기업의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 중소기업간 통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 근로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증권거래세 면제
Ⅳ.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개편방향
1. 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2.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의 평가 및 정책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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