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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調達契約法上 隨意契約制度
- Title
- 行政調達契約法上 隨意契約制度
- Author(s)
- 桂承均
- Publication Year
- 30-Jun-2005
- Citation
- Vol. 28 Page. 233-255,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행정조달계약;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수의계약의 의의
Ⅲ. 수의계약의 사유
1. 우리나라의 수의계약 사유
2. 미국의 수의계약 사유
Ⅳ. 수의계약과 관련된 책임문제
1. 수의계약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3.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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