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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制度의 整備에 관한 硏究 :民法改正案 중 物權法을 中心으로
- Title
- 物權制度의 整備에 관한 硏究 :民法改正案 중 物權法을 中心으로
- Author(s)
- 崔鎭求
- Publication Year
- 20-Dec-2004
- Citation
- Vol. 27 Page. 255-282,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총 설
1. 민법 개정 및 개정안 준비과정
2. 민법 개정안의 의의
Ⅱ. 물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물권총칙
2. 점유권
3. 소유권
4. 지상권
5. 질 권
6. 저당권
Ⅲ. 물권법개정안에 관한 주요 의견
1. 개정시안공청회에서의 의견
2. 기타 개정의견
Ⅳ. 개정안에 관한 입법제안
1. 물권총칙
2. 점유권
3. 소유권
4. 용익물권
5. 담보물권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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