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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需要者法制에 관한 硏究
- Title
- 敎育需要者法制에 관한 硏究
- Author(s)
- 강현철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Vol. 27 Page. 283-306,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교육수요자법제의 개념
1. 교육수요자의 의의와 그 범위
2. 교육수요자 법제의 의의와 본질
Ⅲ. 미국과 독일의 교육수요자법제에 대한 검토
1. 미 국
2. 독 일
Ⅳ. 교육수요자중심법제의 내용과 그 방향
1. 서
2. 교육을 받을 권리
3. 부모 또는 친권자의 교육권
4.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5.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권리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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