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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法上 企業의 責任
- Part Name
- 특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 Title
- 環境法上 企業의 責任
- Author(s)
- 全在慶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Vol. 26 Page. 103-120,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기업책임의 의의와 과제
1. 책임강화의 방향
2. 파트너쉽의 발전과 책임의 형태
Ⅱ. 책임의 계량화
1. 비용편익분석의 제도화
2. 환경오염의 종합통제
Ⅲ. 경영책임의 강화
1. 정보의 공개
2. 환경감사의 시스템화
Ⅳ. 책임의 유인과 자율화
1. 환경질과 기술기준의 병행
2. 타율적 강제에서 자발적 협약으로
Ⅴ. 주요 입법과제
1. 시장경제 원리의 반영
2. 환경정의 원리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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