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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法上 企業의 責任

Part Name
특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Title
環境法上 企業의 責任
Author(s)
全在慶
Publication Year
30-Jun-2004
Citation
Vol. 26 Page. 103-120, 200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788
Table Of Contents
Ⅰ. 기업책임의 의의와 과제
1. 책임강화의 방향
2. 파트너쉽의 발전과 책임의 형태
Ⅱ. 책임의 계량화
1. 비용편익분석의 제도화
2. 환경오염의 종합통제
Ⅲ. 경영책임의 강화
1. 정보의 공개
2. 환경감사의 시스템화
Ⅳ. 책임의 유인과 자율화
1. 환경질과 기술기준의 병행
2. 타율적 강제에서 자발적 협약으로
Ⅴ. 주요 입법과제
1. 시장경제 원리의 반영
2. 환경정의 원리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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