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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義務違反의 刑事的 規制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制度를 중심으로

Title
扶養義務違反의 刑事的 規制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制度를 중심으로
Author(s)
朴喜榮
Publication Year
30-Jun-2004
Citation
Vol. 26 Page. 169-196, 200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786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제기
Ⅱ. 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독일의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적 규제
2. 오스트리아의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적 규제
3. 비교 검토
Ⅲ. 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대한 입법방향
1. 형사적 규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선결과제
2. 부양의무위반 관련 유사 형벌법규의 검토
3. 구체적인 입법 방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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