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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去來行爲의 腐敗防止를 위한 法制 :기업의 不公正去來를 규제하는 競爭法制를 중심으로

Title
企業의 去來行爲의 腐敗防止를 위한 法制 :기업의 不公正去來를 규제하는 競爭法制를 중심으로
Author(s)
金斗鎭
Publication Year
30-Jun-2004
Citation
Vol. 26 Page. 197-221, 200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782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1. 기업의 거래행위의 부패의 의의
2. 기업의 부패거래의 현황
Ⅱ. 기업부패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쟁법적 대응방식
1. 미국 판례법상 불공정거래의 위법성 판단
2. 독일법상 불공정거래의 위법성 판단
Ⅲ. 기업부패문제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법제
1. 광의의 불공정거래의 규제이유
2. 광의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경쟁법제
3. 광의의 불공정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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