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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社會的 責任 提高를 위한 競爭法의 課題
- Part Name
- 특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 Title
- 企業의 社會的 責任 提高를 위한 競爭法의 課題
- Author(s)
- 權五乘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Vol. 26 Page. 51-79,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본질과 경쟁법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질서의 유지
Ⅲ. 경쟁법의 집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1. 규제의 내용
2. 집행기관 및 규제절차
3. 경쟁당국을 통한 경쟁법 집행방식의 한계
Ⅳ. 친경쟁적 기업활동의 자발적인 촉진 방안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미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3.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제재수준의 경감 제도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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