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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社會的 責任 提高를 위한 競爭法의 課題

Part Name
특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Title
企業의 社會的 責任 提高를 위한 競爭法의 課題
Author(s)
權五乘
Publication Year
30-Jun-2004
Citation
Vol. 26 Page. 51-79, 200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781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본질과 경쟁법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질서의 유지
Ⅲ. 경쟁법의 집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1. 규제의 내용
2. 집행기관 및 규제절차
3. 경쟁당국을 통한 경쟁법 집행방식의 한계
Ⅳ. 친경쟁적 기업활동의 자발적인 촉진 방안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미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3.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제재수준의 경감 제도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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