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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7-06-30
자치입법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PDF

Vol. 11 Page. 37-62

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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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Vol. 14 Page. 73-110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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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PDF

Vol. 66 Page. 44-47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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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PDF

법제연구, Vol. 41 Page. 125-170

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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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수하는 외국의 입법례 - 유럽위원회 -PDF

Vol. 3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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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PDF

법제연구, Vol. 51 Page. 283-320

함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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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입법평가연구 Issue. 11 Page. 133-162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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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1 Page. 133-162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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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재정법제의 쟁점과 전망PDF

법제연구, Vol. 35 Page. 79-108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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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PDF

법제연구, Vol. 58 Page. 31-77

전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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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8 Page. 207-235

방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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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30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PDF

법제연구, Vol. 44 Page. 539-569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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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계약특례PDF

법제연구, Vol. 30 Page. 237-258

현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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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PDF

법제연구, Vol. 36 Page. 7-35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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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6 Page. 177-229

한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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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347-373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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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전력산업의 시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미국과 EU의 경험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2 Page. 39-83

金斗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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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PDF

법제연구, Vol. 53 Page. 375-418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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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경향PDF

Vol. 65 Page. 30-33

염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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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PDF

법제연구, Vol. 39 Page. 329-357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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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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