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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07-04-15
독일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PDF

Vol. 1

오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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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독일 투명성 지침 전환법PDF

Vol. 2

오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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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독일 함부르크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PDF

Vol. 3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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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독일 행정절차법 35주년 : 유럽지침과의 관계와 법정책학적 시각에서 본 독일행정절차법PDF

Vol. 4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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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9-69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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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독일 형법상 강제혼인죄(Zwangsheirat)PDF

Vol. 8

주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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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7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PDF

Vol. 6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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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독일 환경오염방지법(2)PDF

Vol. 8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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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독일 환경정보법과 소비자정보법PDF

Vol. 3

홍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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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독일 환경피해의 회피와 그 복원책임에 대한 유럽연합지침과 독일 국내입법PDF

Vol. 7

석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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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PDF

Vol. 14 Page. 145-182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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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정법과 그 시사점PDF

법제연구, Vol. 32 Page. 223-246

張炳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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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판례 및 법제 동향PDF

Vol. 2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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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독일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채증활동에 관련 법률 및 판례PDF

Vol. 5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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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독일에서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PDF

Vol. 8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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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독일에서의 양심에 따른 전쟁복무 거부 신청절차와 그 효과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6

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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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독일에서의 은행법에 대한 개관PDF

Vol. 8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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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독일에서의 입법 절차PDF

Vol. 10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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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독일에서의 해양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체계와 그 시사점PDF

Vol. 2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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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독일의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및 직업능력 인정법률PDF

Vol. 4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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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ye@klri.re.kr Tel: 044-86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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