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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3-06-30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3-101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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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30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55-688

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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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46 Page. 351-375

박원석; 류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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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IT-기본권PDF

법제연구, Vol. 46 Page. 145-179

계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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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PDF

법제연구, Vol. 46 Page. 115-144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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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PDF

법제연구, Vol. 46 Page. 247-281

김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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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PDF

법제연구, Vol. 46 Page. 41-77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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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PDF

법제연구, Vol. 46 Page. 283-311

김은경; 임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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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유전자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최근 동향PDF

법제연구, Vol. 46 Page. 407-435

김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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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미국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PDF

법제연구, Vol. 46 Page. 377-405

박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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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PDF

법제연구, Vol. 46 Page. 313-349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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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 13263 판결)PDF

법제연구, Vol. 52 Page. 273-301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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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독일의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52 Page. 159-199

원혜욱;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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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PDF

입법평가연구 Issue. 11 Page. 1-36

계인국; 김연식;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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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6 Page. 66-75

손현; 김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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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2 Page. 22-33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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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관련 법제 개선 방안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4 Page. 48-55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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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8 Page. 86-71

하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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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3 Page. 34-47

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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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PDF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7 Page. 76-85

이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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