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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7-06-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1 Page. 133-162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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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자치입법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PDF

Vol. 11 Page. 37-62

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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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입법평가PDF

Vol. 12 Page. 67-86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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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입법평가PDF

Vol. 13 Page. 15-58

신권철

-
2018-06-30
노인복지법과 입법평가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PDF

Vol. 13 Page. 137-200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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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규정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3 Page. 59-98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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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2 Page. 1-34

황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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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PDF

Vol. 14 Page. 145-182

김종호

-
2017-10-31
독일의 입법평가의 현황과 전망PDF

Vol. 12 Page. 87-112

최윤철

-
2018-06-30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PDF

Vol. 13 Page. 201-222

문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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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자유학기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3 Page. 99-135

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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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Publication, Namely Online Accessibility, of Norms in GermanyPDF

Vol. 13 Page. 9-14

ULRICH KA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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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Vol. 14 Page. 31-72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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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Vol. 14 Page. 73-110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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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입법과 시민참여PDF

Vol. 14 Page. 111-144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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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PDF

Vol. 14 Page. 1-30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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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일본 산림법상 보안림제도 및 임지개발허가제도PDF

Vol. 2

이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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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미국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PDF

Vol. 7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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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일본 상조회의 표준약관에 관한 주요내용PDF

Vol. 4

정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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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의 개정논의PDF

Vol. 7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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