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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PDF

법제연구, Vol. 53 Page. 61-107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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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PDF

법제연구, Vol. 53 Page. 337-374

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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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PDF

법제연구, Vol. 53 Page. 553-591

이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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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PDF

법제연구, Vol. 53 Page. 491-524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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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PDF

법제연구, Vol. 53 Page. 311-336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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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11-154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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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93-216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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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중심으로 하여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55-192

양천수; 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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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45-382

이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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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261-301

백경희; 심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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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신탁법 개정 제안PDF

법제연구, Vol. 54 Page. 217-259

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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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71-110

전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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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9-69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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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PDF

법제연구, Vol. 54 Page. 7-37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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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병역법의 규범체계성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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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PDF

Vol. 1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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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PDF

Vol. 1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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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PDF

Vol. 1

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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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고찰PDF

Vol. 1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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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스위스 남녀평등법의 효과평가PDF

Vol. 1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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