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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3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PDF

김현수; 김원태

입법평가 연구, 13-24-8
2009
미연방<신약신청자 부담금법>(PDUFA III)에 따른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1차 심사 수행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PDF

박수헌

입법평가 연구, 09-16-2
200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PDF

정종섭; 최정필; 최환

입법평가 연구, 09-16-5
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PDF

장병일; 성홍재

입법평가 연구, 07-10
2007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피해자지원의 집행과 효과성에 관한 연방법무부의 연방정부 제출용 3차 보고서 (1993-1998)PDF

성홍재

입법평가 자료, 07-7
2012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PDF

박영도; 홍의표

입법평가 연구, 12-24-4
2018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PDF
입법평가 연구, 18-15-⑥
20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입법체계 정비 연구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⑧
2014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권순현;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6
20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정진근; 김현숙; 고수윤; 최우령

입법평가 연구, 18-15-④
2013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PDF

홍완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2
2009
비영리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관련 입법평가 : 학교·병원의 FDI 법제개선 사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PDF

오용식

입법평가 Issue Paper, 09-16-3
2017-08-31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PDF

김두얼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①
2012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PDF
입법평가 연구, 12-24-10
1994
사교육의 합리화PDF

이준우

국내입법의견조사, 94-4
2015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7
2013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사전입법평가PDF

윤석진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1
200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PDF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입법평가 연구, 09-16-9
2013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PDF

강현철; 한귀현

입법평가 연구, 13-24-4
2012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PDF

원소연

입법평가 연구, 1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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