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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8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PDF

김재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②
2018
일경험 수련생 보호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연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③
2018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규제에 관한 입법평가PDF

박정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④
2018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Art.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Michael Kolain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⑤
2018
아파트 분양에서 옵션 계약과 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혜영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⑥
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Ⅰ) : EU의 영향평가제도PDF

박영도;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1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Ⅱ)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PDF

박영도; 한귀현

입법평가 연구, 07-02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3) : 독일의 입법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3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4)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입법평가 연구, 07-04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5) :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PDF

박영도; 장병일

입법평가 연구, 07-05
2007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PDF

임명현

입법평가 연구, 07-07
2007
미국 주간대기청정규칙의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PDF

박수헌

입법평가 연구, 07-08
2007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PDF

안성경

입법평가 연구, 07-09
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PDF

장병일; 성홍재

입법평가 연구, 07-10
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PDF

박영도; 한귀현

입법평가 연구, 07-11
2009
입법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표준비용모델 제도화에 관한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09-16-1
2009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박종수

입법평가 연구, 09-16-1-1
2009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PDF

이진국

입법평가 연구,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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