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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 유럽 소비자 계약법에 대한 비판PDF

권순현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7
2015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2
2015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수갑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3
201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윤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5
2015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6
2015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7
2016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PDF

원소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1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2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용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3
2016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완규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4
201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5
2017-08-31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PDF

김두얼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①
2017-09-30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PDF

차현숙; 김정대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②
2017-10-31
The Use of Sunset and Evaluation Clauses in the Norwegian Legal SystemPDF

Arnulf Tverberg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③
2017-10-31
Sunset Clauses in Swedish LegislationPDF

Mauro Zamboni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④
2017-10-31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PDF

김정대; 강현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⑤
2017-10-31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 동향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⑥
2017-10-31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20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입법체계 정비 연구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⑧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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