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윤계형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5
2014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PDF 왕승혜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4
2014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3
201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 유럽 소비자 계약법에 대한 비판PDF 권순현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7
20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2
2014	「숙련기술장려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박종원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6
2014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1
2014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2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5-17-1-3
2014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5-17-3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최유	입법평가 연구, 15-17-1-5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백옥선	입법평가 연구, 15-17-1-4
2014	입법평가 툴키트(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5-17-4
2014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4	입법평가 전문기관 자료집PDF 한국법제연구원	-
2013	입법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 심사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PDF 박영도;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3-24-1
2013	프랑스 복면금지법 영향평가 사례연구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3
2013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사전입법평가PDF 윤석진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1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PDF 장민선	입법평가 연구, 13-24-5-3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3-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