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201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5
2016	핀란드 법률안 영향평가지침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16-17-15
2015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2
2015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민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7
2015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6
2015	도핑방지개선법(도핑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평가보고서PDF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자료, 16-17-13
2015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수갑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3
201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윤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5
20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배건이; 이철호	입법평가 연구, 14-17-2
2014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권순현;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6
20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장민선	입법평가 연구, 14-17-7
2014	독일의「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사례연구PDF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4-17-5
20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권순현	입법평가 연구, 14-17-3
2014	독일「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PDF 차현숙; 배건이	입법평가 연구, 14-17-1
2014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PDF 박영도	입법평가 연구, 14-17-4
2014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9
201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4-17-8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5-17-1-1
2014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PDF 윤계형	입법평가 연구, 1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