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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7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유; 권채리

입법평가 연구, 17-15-④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PDF

윤계형; 한동훈

입법평가 연구, 13-24-5-5
2014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3
2014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4
2013
프랑스 복면금지법 영향평가 사례연구PDF

전학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3-24-3
2017-10-31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PDF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⑦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11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PDF

윤계형; 한동훈

입법평가 연구, 11-17-5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4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1
2016
프랑스의 긴급상태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검토PDF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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