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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Title
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통일 후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토지조세법제 고찰
Alternative Title
Consideration of land tax law system to improve economic structure after unification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44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부동산; 조세법; 부동산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③-03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9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통일후 법제도 대비의 필요성
○ 통일이 현실화되는 것은 가까울 수도 있고, 아직 먼 일일 수도 있지만
○ 법제도는 일조일석에 구체화되기 어려우며, 특히 토지 법제도는 중요
▶ 통일후의 법정책의 준비
○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소실되는 것을 막고
○ 과거의 기록을 잘 정리하면서, 미래 즉 통일후의 법정책의 자료를 준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 형태의 전망은 다양함
○ 크게 본다면 대등 통일과 흡수 통일 유형의 2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을까 함
○ 후자에 주목하여, 북한지역 토지의 남북한 분단 이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함
▶ 통일후의 법정책
○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후에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호 통신할 수도 있고, 약간 제한될 수도 있음
○ 자유로운 상호 통신을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법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남한에서 기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통일이후 북한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 법정책
○ 토지는 한 나라의 국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조세제도 법정책은 매우 중요함
-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부동산보유세 비중이 낮으며, 반대로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지나치게 높음
-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
- 그럼에도 현재 성립된 이해관계 때문에 남한에서 부동산보유세 확대 법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만일 통일한다면, 별개의 법정책을 북한지역에 실행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필요한, 다양한 법정책적 견해와 자료를 제공함
○ 학술적 자료 준비 및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재산권과 시장경제 / 17
Ⅰ.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제한 19
Ⅱ. 시장경제체제의 성격 20
Ⅲ.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아닌 경우 법제도: 로마법대전 21
1. 사람의 신분 23
2. 자권자와 타권자 25
3. 입양의 방법 26
4. 부 권 26
Ⅳ. 헌법과 시장경제 자본주의 27
1. 기본권들과 시장경제 자본주의 28
2. 시장경제와 법규범 30

제3장 경제질서, 해방후 수퍼인플레이션, 토지개혁 / 35
Ⅰ. 경제질서와 헌법 제119조 37
1. 토지의 경제비중 37
2. 헌법 제119조 38
Ⅱ. 수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와 중앙은행의 미흡성 39
Ⅲ. 토지개혁 결과의 회고 42
1. 토지개혁의 길항작용 42
2. 해방전: 일제 전시 인플레이션 43
3. 해방후∼한국전쟁 수퍼인플레이션 44
4. 초인플레이션: 토지개혁 미명 하에 실질상 토지압류 47

제4장 통일시 북한 토지제도/ 49
Ⅰ.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입지와 농지개혁들 51
Ⅱ. 한반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54
1. 농지개혁과 토지혁명의 구별 54
2. 수퍼인플레이션: 남한 지주도 실질적으로 무상몰수 54
3. 학설상 분기 55
Ⅲ. 소 결 61

제5장 결론: 통일후 북한 토지 과세 법제 / 63
Ⅰ. 남한 농지개혁과 통일후 북한토지의 취급 65
Ⅱ. 현재 한국 부동산과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7
Ⅲ.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 및 부동산보유세 비중의 정상화 70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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