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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Title
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Alternative Title
North Korea Land Legislation Trend and Change Outlook
Author(s)
김병욱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46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소토지 거래; 토지사용료; 부동산; 토지법; 북한의 토지법제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③-01
Language
kor
Extent
11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569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북한에서 국가 및 협동소유의 토지 이용권 등을 개인들이 당국의 묵인 하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북한당국은 1999년 토지법 채택(개정) 이후 법 개정 없이, 일련의 내부조치를 통해 대응해오는 상황
▶ 도출
○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텃밭 등 비정규적 형태의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토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토지법제의 변화와 비교하여보면, 최근 북한에서의 소토지 규제완화가 전반적 토지법제화를 위한 시험단계로 판단되기도 함, 구체적으로 토지법제화는 소토지 개간을 극력 차단하되, 토지사용료 수취를 위해 소토지 이용권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주민들의 소토지 거래행태와 이것이 지속화되는 원인을 살펴봄으로서 토지법제화의 동향과 변화 전망을 밝혀보고자 함
▶ 선행연구 분석
○ 북한 토지제도 변화에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으나, 북한 원문헌을 자유로이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북한학자들 주장을 통해 당국의 고민과 논거, 토지법 제정 연혁에 근거해 토지법의 변화를 밝힌 연구가 적어서 보완함

Ⅱ. 주요 내용
▶ 장별에 따른 주요내용
○ 1장은 연구배경과 목적 고찰, 2장은 소토지 유형과 경작규모 비중, 토지법 제정시기와 소유권의 변화과정, 토지 이용제도를 살펴봄
○ 3장은 최근 나타나는 소토지 거래 행태에 대해, 4장은 소토지 개간 및 거래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이에 따른 분쟁의 대응 행태를 고찰
○ 5장은 북한의 토지법제화 변화전망을, 6장은 연구 시사점과 의미 서술

Ⅲ. 기대효과
○ 북한에서 토지법의 제정연혁을 북한의 원전을 통해 밝혀내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법의 변화과정을 전개, 이 분야 연구자료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 토지법제화의 변화과정을 소토지 거래를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배경과 목적 15
Ⅱ. 선행연구 분석 17
Ⅲ. 연구내용과 방법 18
Ⅳ. 연구범위와 용어해설 19

제2장 북한의 토지와 이용제도 / 23
Ⅰ. 토지와 소유 25
Ⅱ. 토지유형과 소토지 26
1. 토지유형 26
2. 소토지 유형과 경작 비중 28
Ⅲ. 북한의 토지법 변화와 토지이용 허가제도 32
1. 토지법 제정 32
2. 토지법 개정의 역사 35
3. 토지이용 허가제도 36
4. 토지소유권의 변화 37

제3장 최근 소토지 거래양상 / 41
Ⅰ. 거래품목과 비중 43
Ⅱ. 계약형식 44
Ⅲ. 거래유형에 따른 지불방식 46
1. 거래가격 형성의 요인 46
2. 거래 시 지불방식 48
Ⅳ. 거래의 성사와 관련한 역할 49
1. 소토지 이용권 구입 50
2. 거 간 50
3. 소토지 이용의 승인 51

제4장 당국의 통제와 분쟁사안에 대한 대응 / 53
Ⅰ. 소토지 회수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와 일반적 통제 55
1. 당국의 이해관계 55
2.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일반적 통제 56
Ⅱ. 법제화를 통한 통제 57
1. 공화국형법을 통한 처벌 58
2. 부동산관리법을 통한 처벌 58
3. 토지 사용료 신설을 통한 수취 59
4. 산림경영기관을 통한 단속 61
Ⅲ. 소토지 거래에 대한 대응과 장려 62
1. 거래방식에 따른 대응 62
2. 개인분쟁에 대한 대응 64
3. 개인간 해결을 장려하는 이유 64

제5장 토지법제화 변화전망 / 67
Ⅰ. 소토지 개간 및 거래의 지속원인 69
1. 소토지 개간과 거래에 대한 국가기관, 기업소의 묵인 69
2. 소토지 거래와 공직자 연계 70
3. 소토지 회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우려 72
4. 토지사용료 수취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 74
5. 당국의 국정운영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 76
Ⅱ. 개혁 개방과 동반한 중국의 토지법제화와 시사점 78
1.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토지법제화 동기와 추진과정 78
2. 중국과 북한의 토지법제화 추진의 차이 79
Ⅲ. 소토지 개간 및 거래와 관련한 변화 전망 81
1. 소토지 개간 통제관련 전망 81
2. 소토지 거래 통제관련 전망 82
Ⅳ. 소토지 이용권 보장 관련 전망 84

제6장 결 론 /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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